정책 건의

노동정책 킬러규제 개선 건의

  • 분 야
    고용·노동
  • 제출처
    고용노동부
  • 건의 일자
    2023-09-18

1.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2.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3.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

4.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5.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6. 임금체계 합리화

7. 근로기준법 개정안(포괄임금 금지) 신중 검토

8.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