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서

  • 분 야
    조세, 가업승계
  • 제출처
    기획재정부
  • 건의 일자
    2023-08-11

1. 법인세율 인하

2.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3. 일반 R&D(당기분) 세제지원 확대

4.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5.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6.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 납세담보 허용

7.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8.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

9. 디지털전환 투자 촉진 세제지원

10. 최저한세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