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2023년 중견기업 세제 건의서

  • 분 야
    조세, 가업승계
  • 제출처
    기획재정부
  • 건의 일자
    2023-07-11

1. 일반 R&D(당기분) 세제지원 확대

2.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3. R&D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4.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5. 디지털전환 투자 촉진 세제 신설

6.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7.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8.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9. 면세 식료품 매입세액공제 개선

10. 상속세율 인하

11.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1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13.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

14.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15.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조정

16. 정기 세무조사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