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잉여 배출권은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연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① 온실가스 감축 유도, ② 배출권 시장 활성화, ③ 행정부담 완화, ④ 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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