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 입법청원

- 중견기업에 대한 수급사업자 지위 부여

[의견]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에 대해 수급사업자 지위 부여해야

o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간에서 산업허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치에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하도급법은 중견기업에 대해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하도급법 제2조 ③ 참조)

o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수급사업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법적 차별을 받고 있음

o 그로인해 중견기업은 하도급거래에서 대금지급,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o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함

[표 1]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