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28일부터 1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의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350%에서 490%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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