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 발의

  • 2022-10-24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은 새정부 국정과제로서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제도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춰 우리 기업이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개별법과 연계하여 기업들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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