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7일부터 1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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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안전지대 기준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원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 : (현행) 지원금액 1억원 미만 → (개정안)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

**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

    (상품·용역 거래) 거래총액 1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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