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2022-10-24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기업결합의 신고요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0.18일부터 1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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