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2-08-26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여 8.11일부터 9.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 →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