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공동주택분양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22-06-30

​국토교통부는 6.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주택분양가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해 6.29일부터 7.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제·개정안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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