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9일부터 5.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맹사업법 개정(7.5일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기준금액 결정, 감경·가중 등 과징금액 산정 전(全) 단계에서의 각종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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