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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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시행한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제도'를 보완, 지역 경제 침체를 진행 수준에 따라 산업 위기 '전', '중', '후'로 구분해 단계별 지원 수단을 체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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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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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제 상시 점검) 지역 산업·경제 상황 상시 조사 및 자료 분석 활용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위기 전: 산업 위기 예방 조치) 지자체 주도 예방 계획 수립·이행 지원
- (위기 초기: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주산업 침체 시 지정 및 경제 침체 확산 방지 지원
- (위기 중: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주산업·지역 경제 침체 시 지정 및 경제 회복 지원
- (위기 후: 지정 해제 및 연착륙 지원) 경제 회복 후 지정 해제 및 연착륙 지원
-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산업 입지 특례 조치 등 법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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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