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2-04-22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7.12일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수급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요청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19일부터 5.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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