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022-03-25

환경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적응 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규정,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기본법' 체계를 완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열네 번째 국가입니다.

 

2030NDC40%로 상향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 4대 시책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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