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을 의결하고 15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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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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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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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 여부 판단 기준 마련
  · (거래상 지위) 앱 마켓 매출액 및 이용사 수, 앱 마켓 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간 사업 능력 격차 등
  · (강제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결제 방식 선택 자유성 여부 등
  · (부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이익 및 공정 경쟁 저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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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콘텐츠 등 부당한 심사 지연 행위 및 삭제 행위 여부 판단 기준 마련
  · (부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 사전 고지 여부, 고지 수단 적절성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