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 정비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완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집중·공유 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 인정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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