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 2026-0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과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인공지능 행정체계(거버넌스) 법제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인공지능 안전 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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