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1-06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근거 마련 및 기능 강화, ▲인공지능연구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신설, ▲인공지능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저소득층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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