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조직적 사업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인정 예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영상의 결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