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12-17

12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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