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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계약 기재 사항, 미 체결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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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자원 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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