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2-02-14

비밀 유지 계약 기재 사항, 미 체결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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