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