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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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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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