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2025-03-13

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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