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3-06

2월 27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대여·구입비용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강의료, 교재비 등으로 규정,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ㆍ가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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