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 2025-02-12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은 고정성 요건 제외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진 점을 숙지하고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노사에 지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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