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하도급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 2025-02-06

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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