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1-31

1월 24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신설

②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대상에 유해성미확인물질이 추가되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