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1-31

1월 24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세부규정 신설, ▲기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규정 정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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