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제정

  • 2025-01-09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납품대금 연동의 의미,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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