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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환경부는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제정안은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4종에 대한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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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법 시행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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