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12-05

12월 5일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