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2024-11-07

11월 4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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