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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경쟁 제한 행위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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