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1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관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영업활동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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