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납시 연구비 집행 중지 근거 추가

② 평균 매출액 등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완화(13% → 10%)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시기 조정

④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현물 계상 인정

⑤ 간접비 사용 용도에 육아휴직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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