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추진 계획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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