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산재 되어 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했습니다. 

제정안은 ①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 일괄 정비, ②간이 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자치 신설·보강, ③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능동적 역할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