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8-07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

① 업종 동일성 판단기준 완화

②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판단범위 설정

③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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