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4-07-31

7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하고, 중복 공시사항 정비에 따른 비상장회사의 임원 현황 및 변동 사항을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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