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2022-01-17

기획재정부가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스물한 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6일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 7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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