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4-06-26

올해 1월 제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 절차,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 마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및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천 개가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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