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신속하게 경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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