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2024-06-12

6월 4일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일정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 시 공시의무 부과

②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 제한

③ 자사주 처분 시 주요 사항 보고서 공시 확대

④ 자사주 신탁취득 등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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