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2024-0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효율적인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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