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24-05-22

5월 21일 법무부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소수주주 주식 매수도청구 관련 규정 정비 및 공탁제도 도입

② 서면 외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

③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와 주주가 소집시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록 함

④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정비

⑤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관련 규정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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