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집단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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