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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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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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