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24-04-17

4월 12일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구성,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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