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 시행 예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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